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기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기 사용법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경우 산정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실제 장애인 고용 인원, 적용 의무고용률과 1인당 월 부담금 기준액을 입력하면 예상 미달 인원과 월 부담금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적용되는 의무고용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적용되는 비율을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장애인 고용 인원은 중증장애인 고용에 따른 가중치 등 실제 인정 기준을 반영한 인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방법

먼저 상시 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해 계산상 의무고용 인원을 구합니다. 여기에서 실제 장애인 고용 인원을 뺀 값이 미달 인원이며 미달 인원에 1인당 월 부담금 기준액을 곱해 예상 월 부담금을 산출합니다.

계산 예시

• 상황 1: 상시 근로자 200명, 의무고용률 3.1%, 장애인 고용 3명이라면 의무고용 인원은 6.2명이고 미달 인원은 3.2명입니다. 월 기준액이 1,258,000원이면 예상 월 부담금은 3.2 × 1,258,000 = 4,025,600원입니다.
• 상황 2: 상시 근로자 100명, 의무고용률 3.1%, 장애인 고용 4명이라면 계산상 의무고용 인원은 3.1명입니다. 실제 고용 인원이 이를 넘으므로 예상 부담금은 0원입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본 계산기 결과는 단순 추정 참고용 수치입니다.
• 실제 부담금은 매년 고시되는 부담기초액과 사업장 임금 수준 등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장애인 고용 인정 인원, 중증장애인 가중치 및 적용 제외 여부를 함께 점검하세요.
• 최종 신고 및 납부 전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와 해당 연도 고시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