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인정 요건 자가진단기

권고사직 실업급여 인정 요건 자가진단기 사용법

이 계산기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질병·부상, 폐업·대량감원 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간단히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과 퇴사 사유, 현재 근로 가능 여부, 재취업활동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 사정이나 인원 감축 등으로 실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직서에 본인이 사직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거나, 이직확인서의 사유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방법

일반적인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한 재직일수가 아닙니다. 근로한 날과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등이 포함되며 무급휴일이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날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업무 수행이 곤란했다는 의사 소견과 휴직·업무전환이 어려웠다는 사업주 확인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퇴사 직후 근로가 불가능하다면 수급기간 연장 대상인지 별도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상황 1: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200일이며 권고사직을 확인할 자료와 근로·구직활동 의사가 있다면 기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황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50일이라면 퇴사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황 3: 질병으로 퇴사했으나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 확인이 없다면 질병과 퇴사의 불가피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 상황 4: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본 계산기 결과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정하는 결과가 아니라 단순 참고용 자가진단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나 달력상 재직기간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와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의 권고 내용, 인원 감축 사유, 고용조정계획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만료의 경우 계약서상 종료일과 갱신 여부, 갱신 거절 주체를 확인하세요.
• 질병·부상으로 퇴사한 경우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업무수행 곤란 내용, 휴직 또는 업무전환 협의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의 수급기간과 실업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자세한 기준은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대상 안내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