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판정기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판정기 사용법

이 도구는 주택을 취득한 날과 그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요건을 빠르게 확인하는 계산기입니다. 실제로 거주한 개월 수를 입력하면 현재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추가로 필요한 기간을 함께 보여줍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고시와 해당 지역의 지정·해제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2년의 거주 요건을 적용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도구의 단순 기준상 별도 거주기간 요건이 없는 것으로 표시합니다.

계산 예시

• 상황 1: 2020년 5월 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24개월 거주했다면, 필요한 거주기간은 24개월이며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됩니다.

• 상황 2: 2020년 5월 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18개월 거주했다면, 2년 요건까지 6개월이 부족한 것으로 표시됩니다.

• 상황 3: 2016년 5월 1일 취득한 주택이라면, 이 계산기의 단순 기준에서는 별도 거주기간 요건이 없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본 계산기 결과는 거주기간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용 판정입니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에는 일반적으로 보유기간, 주택 수, 양도가액, 실제 거주 사실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과 해제일, 매매계약 체결일 및 계약금 지급일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세무전문가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 전입일과 실제 거주 사실이 서로 다르거나, 세대 분리·합가 또는 일시적 2주택 사례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